장애등급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문제점을 호소하며 지난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박모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故 박씨는 간질장애 3급으로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장애등급 재판정에서 4급으로 떨어졌으며, 올해 5월 재판정에서 장애등급 외 판정을 받아 기초생활수급비가 끊길 것을 우려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박씨의 경우 장애등급 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조건부 수급, 혹은 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INT 故박씨의 둘쨰 형
이 유서를 동사무소가서 복사를 해달라고 그랬데요 그리고 밑에 글씨랑 위에 글씨랑 틀리죠 동사무소 여직원이 써준거래요 이게 유서인데 이 사람들한테 (의정부 시장,청와대,경찰서장)보낼 거니까 (주소를)써달라 근데 이 사람은 그 일만 한 거에요. 얘가 죽는다는 생각은 안하고// 당신네들 방관한 거 아니냐 당신네들 꼭 칼로 찔러서만 애가 죽는 게 아니고 당신들 방조한 거 아니냐 사람 죽는 걸

관련 단체는 고인의 죽음은 단순 자살이 아닌 정부에 의한 타살이라며, 정부가 만들어놓은 장애판정체계와 장애등급재판정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의정부시와 가족 간에 협의문제로 미뤄졌던 박씨의 발인은 지난 8일 오전 9시경에 진행됐습니다.

<촬영/편집:백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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