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현장과 학계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됐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복지부가 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 변경,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하고. 정신건강연구기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연대는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회복 이념을 중시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는 것이 옳다며 그 내용 또한 정신질환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낙인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입원에 관한 규정은 개선된 내용이 전혀 없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INT한국정신장애인연합 김락우 대표
가장 큰 문제점은 병원에 장기입원하고 강제입원하고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답습하게 되면 여전히 장기 입원된 상태로 놔두고 새로운 국민들에 대한 정신건강을 (저희가)보살펴주겠습니다 하면서 약물치료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탈시설화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재, 사회복귀 개념 삭제는 기존의 장기적 수용치료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정신건강연구기관 등의 설치보다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연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개정이 재논의 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대국민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촬영/편집: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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