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및 사회복지 센터 설치 등 담아
해당 현장 보고서는 ‘사회복지의 전달병목과 과로소진’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부터 작업을 시작, 정경배(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박사·강남대학교 박영란 교수·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소 김제선 선임연구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민우 차장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현장 보고서를 통해 2013년 1월~3월까지 일어난 용인시·성남시·울산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이들 자살의 공통적 요인은 잘못된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과도한 업무’라고 분석했다.
비대위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전달체계의 혼선 ▲행정직과 복지직의 소통 미흡 및 업무 폭증 ▲복지서비스 중복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적합성 미흡 ▲높은 악성 민원과 심각해지는 신변 위험 등의 안전 문제 ▲조직 구조적 문제-승진 적체와 낮은 조직 지지도를 꼽았다.
먼저, 13개 부처에서 쏟아낸 292개의 복지 업무를 1~2인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특히 년 초에는 기준 변경으로 과도한 업무가 된다는 것. 비대위의 현장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이 하루 동안 담당하는 지역사회 주민의 수는 평균 30인이다.
비대위는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경우, 공권력의 획일성 등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사례 대응이 어렵고 전문성·접근성 사례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늘어나는 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악성 민원도 발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서 복종하는’식이고 사례관리에 기초하기 보다는 자격 관리를 위한 심사평가가 주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간 협력 및 통합서비스 부족 또한 과도한 업무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테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웃돕기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같다는 점,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공공예산에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의 중복 급여, 장애인사례관리사업과 위기가구사례관리사업의 중복 서비스, 한부모가족역량강화·자활사례관리·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고용관련 서비스 중복, 노인돌봄기본서비스제공사업·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과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기능 중복 등이다.
비대위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체의 문제점도 꼽았는데, “활용하는 과정에서 접근성이 어렵거나 년 초에 업무량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자주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 업무 처리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일쑤.”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상 보호 및 안전의 문제도 제기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약 65%가 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상담자로부터 신체적·사회심리적·성적·경제적 폭력 또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업무의 대부분의 대상자 및 상담자 생계와 직접 연결된 수급자 관리, 바우처 대상자 선별 등이므로 수급에서 제외된 경우 폭력적인 민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으며, 경기복지재단은 “행정직에 비해 업무의 종류가 다양하고 담당 주민 수도 많기 때문에 연장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직렬에 비해 직무량의 차이가 과중해 상대적 상실감과 직무 만족도의 저하로 이어지며, 업무 과부하와 주민의 부당한 요구, 낮은 수준의 조직 차원의 지원 등을 겪고 있다.”고 바라봤다.
승진 적체와 낮은 조직 지지도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일반 행정직은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보통 10~15년 걸리지만, 사회복지직은 20년 이상 걸린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은 9급에서 8급 행정직일 경우 2년, 사회복지직은 3년~5년이다. 8급에서 7급 승진은 비슷하지만 7급에서 6급 승진은 행정직이 3년~10년, 사회복지직은 기한이 없다.
비대위는 “경기도에는 5급(과장급) 사회복지직이 모두 12인 있는데, 이 중 경기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5인을 제외하면, 31개 시·군에서 일하고 있는 5급 이상은 7인 뿐.”이라며 “행정직에 비해 읍·면·동 안에서 승진한 사회복지직의 관리자가 부족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경험의 교류나 협력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개선책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 사회보장조정전문위원회(가칭) 설치 및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등 복지 업무 통합 조정 기능 강화 △읍·면·동의 인구 수에 비례해 5급 또는 6급이 총괄 운영하는 사회복지센터 설치 △복지 민원 감사 회의 설치 △일반 행정직 및 다른 직렬 등을 통한 사회복지 업무 수행 협조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 조례 변경 및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개선 등 사회복지직렬 설정 등을 내세웠다.
비대위측은 “행정부(대통령,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입법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포함 위원 21인 모두), 정당(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공식 전달하는 등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며 “사회보장위원회와 감정노동연석회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와 같은 활동을 공유한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