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위한 국제 워크숍 열린다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위한 국제 워크숍 열린다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3.11.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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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해외 장애계의 모니터링 사례 공유

“세계 인류 1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UN 회원국 192개 국가가 지키기로 약속한 UN장애인권리협약. 그 실현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의 활용과 이행을 촉진을 위해 국내외 장애계가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장애포럼의 주최로 열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증진을 위한 국제 워크숍’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다.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10일 이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인식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한 권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첫 국가보고서를 2011년 6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2014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사회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국내 장애계 및 시민단체 등 12개 연대단체는 해외 장애계 및 국제기구의 인사들을 초빙해 구체적 감시·감독에 대한 기준 및 해외 사례를 공유해 향후 국내에서의 이행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공동연수를 마련했다.

공동연수에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 김형식 위원이 ‘협약 이행을 통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국제장애평의회(Disability Council International) Monsur Chowdhury 이사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행동전략에 대한 강연이 이어진다.

또 자국의 정부보고서에 대응하는 민간보고서를 제출해 자국 정부의 협약 이행의 불성실성을 국제사회에 고발한 호주·중국·헝가리 민간보고서 작성 및 모니터링 경험 사례 공유해, 국내 장애운동 현장에서 느끼는 협약 이행의 필요성과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모니터링 경험 등을 모색하는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동연수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민주당 최동익 의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문화공간·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공동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