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평가 토론회 열려
‘국민행복기금’ 평가 토론회 열려
  • 최영하 기자
  • 승인 2013.11.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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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행복기금. 취임과 동시에 국민행복기금의 설치와 운영이 매우 발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이 기금 운영이 박 대통령의 공약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REP))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이들의 부담을 줄이고, 새 출발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국민행복기금.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계부채소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를 전반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데 그치며, 그마저 나머지 채무를 추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금융기관이 나눠 갖게 설계된 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빚 독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YNC 이광철 공동대표 / 금융정의연대
도저히 변제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즉 쥐어짜도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쥐어짜 내서 변제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수익들이 결과적으로는 채권추심회사와 은행들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이밖에도 토론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모든 저소득층에게는 채무 조정이 아닌 법원의 파산 면책 대상으로 전면 수정 돼야한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채무자들에게 경제가 아닌 복지의 관점에서 지원해주는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