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묵살
용인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묵살
  • 김지환 기자
  • 승인 2013.12.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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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쟁단 단식 농성에도 묵묵부답, 장애인콜택시 연행 등 논란만 키워

ⓒ사진 제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인시의 장애인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20여일 동안 장기 농성을 벌이는 경기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쟁취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이 지난 10일 오후 용인시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또 다시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공동투쟁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용인경전철 운행 중단과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외치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며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앞서 공동투쟁단은 지난 6월3일 도청 앞 발대식을 시작으로 화성·부천·김포·고양·포천 등을 돌며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및 활동지원 자부담폐지, 특별교통수단 200% 도입 등 9대 요구안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용인시는 공동투쟁단이 제시한 용인경전철의 운행 중단 요구 및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9대 요구안 중 경전철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어 놓지 않은 채 자립생활 요구안에 대해서만 합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5개월이 지나도록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투쟁단 관계자는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을 2013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현재에 이어 다음 해에도 자립생활 관련 예산 50억여 원 중 대부분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공동투쟁단은 ▲용인경전철 즉각 중단 및 시민대책위원회 구성 ▲김학규 용인시장 등 즉각 사퇴 ▲장애인 자립생활 9대 요구 등 합의사항 이행 ▲경전철 운행 예산 삭감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

공동투쟁단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경전철이라는 재앙으로 도시가 재정절벽의 위기에 허덕이고, 쓰레기 정치인들에게 시민들의 미래가 갉아 먹히며, 항상 공무원들에 의해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외면당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다.”며 “20일 동안 단식농성을 진행했지만 시는 우리의 요구를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인시에서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가 공동투쟁단 관계자를 연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