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의 2013년 장애등급제 폐지 등 활동을 돌아보다
장애계의 2013년 장애등급제 폐지 등 활동을 돌아보다
  • 김지환 기자
  • 승인 2013.12.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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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15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열어

한 해 동안의 장애계 주요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내년의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지난 12일~13일까지 이틀간 대천 머드린호텔에서 ‘제15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열고, 2013년 장애계의 10대 정책과제에 대한 활동경과와 그 성과를 결산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과 발달장애인법 제정 가속화 등 ‘2013년 장애계 활동’

올해 장애계 10대 정책 과제와 활동을 살펴보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대안 마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대 활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증장애인 고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 대책 강구 ▲장애인 주거 안정을 위한 관련 법률(주거약자 지원) 개정추진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을 위한 환경조성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가속화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가속화 ▲문화체육관광부 내 장애인문화‧체육 업무분리▲민선5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중간 이행 평가 등이 진행됐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계단체가 1년여가 넘도록 광화문 광장 지하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됐다.  

장총은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을 통제하고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해 차별하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절대 기준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의학적 판정에 편향돼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평가 됐다.

이에 장애계단체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한 장애계 입장 확인 및 접점을 도출하기 위해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 장애판정체계 기획단이 참여 등의 활동을 해왔다.

또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과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장애인등 급제 폐지의 당위성을 전파해 장애등급제 폐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장총은 “장애인등급제 개선 및 폐지에 따른 준비과정과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안의 마련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및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번 발표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과 발달장애인법 제정 운동도 포함됐다.

장애계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옹호 서비스를 규정하고,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자기 주도적 참여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힘써왔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이 가속화되면서 발달장애인법 제정 당사자 토론회가 열렸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발달장애인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도고 있다는 평가다.  

▲ ⓒ사진 제공/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관 및 정부 등과 장애인 고용 증진 교류 협약을 맺어 고용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특히 장애인 고용 안정화와 관련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율을 높였다고 평가가 이어졌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산업인력공단 등이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 것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장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법적 근거에 따른 기관의 활동이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3분의 1이상을 장애인 중에서 선임하는 등 중증장애인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보장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각 시·도별 사회계단체, 2014년 지방선거 장애인요구공약 발표

한편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시·도별에 요구할 공약들이 발표됐다.

서울장애인공약개발연대는 “임기 내에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을 5%이상 확보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하라는 정책 요구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인권센터를 설치 및 지원하는 등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장애인공약개발연대는 ▲정신보건센터 및 시립정신병원을 서울시 직영체계로 전환하는 등의 정신장애인 탈원화 ▲장애인복지 행정기구를 ‘과‘에서‘국‘체제로 개편하는 행정체계 개편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의 요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를 보장하고 중증장애인의 업무지원과 고용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요구안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 및 법률구조활동 권한을 부여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 및 지원하는 등,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시·도의 장애계 선거연대는 △저상버스 100% 도입 △탈 시설을 통한 장애인 자립 전환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장애인복지센터 설립 및 행정개편 추진 △자립생활지원 확대 △장애인 콜택시 및 특별운송차량 증차 △보장구수리센터 지원 및 증설 △수화통역센터 5개 구·군 1개소씩 설치 등의 요구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