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로의 전환체계 미비 등으로 장애인 자립의 환경이 마련돼지 않았다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환경에 기반 한 정책과 제도 수립,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선택권 확보, 주거보장과 고용확대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까지 2년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국가보고서 작성 TF팀을 운영해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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