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발생 대비 계좌번호 미리 신고 가능 등 13개 변경
2014년부터는 임대차 계약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서나 사건사고확인서 같은 경찰 민원서류 26종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를 팔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이름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를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중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 지방세 환급금 계좌번호를 사전 신고해 즉시 환급 가능
이번달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시군구청에 환급 계좌번호를 사전에 신고해 둘 수 있게 된다.
▲ 지방세 납부 확인을 팩스로 받고, 체납액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한 번에 확인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지방세를 부과한 자치단체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팩스민원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또한 상반기 중, 전국에 흩어진 지방세 체납액을 납세자가 해당 자치단체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
이번달부터 경매, 임대차 계약, 대출, 근저당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하다.
다만, 열람은 하루 20통까지로 제한되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경매신청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및 금융회사가 직접 열람할 경우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만 표시된다.
▲ 국내거소신고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시 여권 불필요
재외국민으로 30일 이상 국내거주를 위해 국내거소를 신고한 자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해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했으나 국내거소 신고증만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2015년부터는 국내거소신고자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 별도 신체검사 없이 징병신체검사결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가능
올해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해 별도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도 징병신체검사 결과로 대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징병신체검사결과에 대한 행정공유가 가능하게 돼, 검사를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검사결과 조회만으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완료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건강검진 결과의 전산조회만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하다.
▲ 민원24에서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 확인
오는 3월부터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나와 관련된 과태료, 운전면허 정보, 미환급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각종 생활정보를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당내용은 과태료(속도위반), 운전면허 정보(적성검사 기간, 벌점 등), 미환급금(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등이다.
또한, 건강보험금납부확인서,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합격증명서도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민원24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 경찰민원서류 온라인으로 발급
하반기부터 경찰민원서류 26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민원온라인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범죄경력조회서, 각종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 주요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절차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분실로 재발급받은 경우, 종전 주민등록증 발견시 담당공무원이 회수 △음식점 등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본인여부 확인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 기재 의무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200원으로 반값 등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