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10대요구 공약화 및 협약촉구 기자회견 … 탈시설·이동권 확보 등 제안
13일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22일 앞두고 서울시청광장에서 ‘서울시장 후보에게 장애계 10대요구 공약화 및 협약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우리 41만 서울시 장애인과 가족들은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고싶다.”며 “지방선거의 주인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우리의 10대 요구를 수용해 공약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제안한 10대 요구안은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조례제정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복지 행정기구 ‘과’에서 ‘국’ 체제로 개편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3,000개 창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대책 마련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구축을 강조했다.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회장은 “사람이라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을 초등학생도 아는 이야기.”라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고속버스를 타지 못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며 규탄했다.
아울러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지원과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윤상원 상무이사는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차 요금이 장애인콜택시 보다 35%더 비싸고, 장애인콜택시는 460대인 반면 이동센터차량은 140대에 불하다.”며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요금인하와 증차 공약을 요구했다.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김락우 대표는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해 △지역사회 내 입원완충시설 신설 △정신장애 당사자 주도형 서비스제공 기관 신설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 및 지역생활지원 협의회 설치 △다수자 거주 및 입원기관 인권증진을 위한 감독관 파견 및 치료와 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 마련 △정신보건센터 및 시립정신병원의 서울시 직영체계 전환 △시립정신병원의 운영을 단기병상으로 전환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달 9일 각 정당에 10대 요구 공약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으며, 오는 20일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