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은 연봉 5천만원을 받든 5억원을 받든 똑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월급이 398만원을 넘어가면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398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 걸리는 사람은 210만명 안팎. 국민연금 가입자 8명 중 1명 꼴입니다.

오는 8월부터 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오릅니다.

정부가 보험료 부과 상한선을 월소득 408만원으로 10만원 올렸기 때문입니다.

(CG) 한 달에 내야 하는 최대 보험료 역시 35만8천200원에서 36만7천200원으로 9천원 늘어납니다.

회사가 국민연금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직장인은 한달 평균 4천50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기금의 조기 고갈을 늦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소득 파악이 어려운 고소득 자영업자는 놔두고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만 털어간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선택 회장 / 납세자연맹 INT)
근로소득자들이 물가는 계속 오르고 봉급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속 오르게 되면 사실 빚을 내서 연금을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큰 논란거리입니다.

해마다 적자가 쌓여 혈세로 메워주고 있는 공무원, 군인연금은 놔둔 채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과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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