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김호태 어르신.
그러나 어르신은 다음 달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CG/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되면, 기초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와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금급여에서 기초연금이 삭감토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의 통장에서는 20만원의 생계급여 차감이 예정 돼 있을 뿐입니다.
<인터뷰 / 김호태 서울 후암동>
9만 9,100원을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공제를 해버리고, (정부)가 안주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지급했다고 해놓고, 우리는 그러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달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인 모든 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 인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기초연금에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김윤영 사무국장 빈곤사회연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한 다는 것은 노인빈곤문제를 계속 방치 하겠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가난한 노인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에 실제적인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아동 양육수당과 장애인연금 등에 대해서는 소득급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도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빈곤율은 약 49.2%.
OECD평균인 12.4%에 세배가 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문제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회문제입니다.
복지부는 노인 빈곤층에 대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