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름만 다른 사회복지사업 14개 통폐합
정부, 이름만 다른 사회복지사업 14개 통폐합
  • 박고운 아나운서
  • 승인 2014.07.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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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름만 다르고 사업 목적과 내용이 큰 차이가 없는 사회복지사업 14개를 통폐합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통합되고, 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과 국가 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현재 운영방식을 유지하되,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해 중복되는 내용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고 변경한 사회보장 사업 34개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 올해 말까지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정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를 지자체에 공지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