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심의·의결
국무회의,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심의·의결
  • 박정인 기자
  • 승인 2014.08.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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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중장기적 사회보장의 밑그림뿐만 아니라 보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성격의 실천 계획을 담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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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 동안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목표를 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구축이라는 3가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와 고용불안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험 요인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직면한 삶의 다양한 불안요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회보장계획안의 가장 큰 틀은 개인의 일생을 시기별로 나눠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데 사회보장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기본계획안 중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제에는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계획이 포함됐고, 장애등급제의 종합판정체계 전환 시기는 오는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은 오는 2015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명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