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8개 군 자체 수입으로 직원 월급도 못줘
강원도내 8개 군 자체 수입으로 직원 월급도 못줘
  • 우세린 기자
  • 승인 2014.08.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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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 수입이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가 강원도내에만 무려 8곳이나 됩니다.

화천과 철원, 양양, 고성군의 세수부족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자체수입이 부족해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지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인제, 양구, 횡성, 평창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은 곳이 4곳이었으나 금년에는 2배 증가한 8곳 입니다.
Int) 백상길/화천군 예산담당자
국세가 있고, 도세가 있자나요. 과감하게 세원을 지자체에서 잡을 수 있게 해주면 자체 세원이 늘어납니다.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힘든 상황입니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화천군입니다.

화천의 자체수입은 147억원에 불과했으나 인건비는 무려 300억원입니다.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2.04배나 증가했습니다.

철원은 195억원에 인건비 314억원이 나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1.61배에 해당됐습니다.

Int) 조계근/강원개발연구원 연구원
국세의 지방세화가 많이 이뤄져야 되는데, 주민세와 소득할인 지방소득세로 되어있는데 이 비율을 점점 확대해야 하는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 같은 걸 강원도 지방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강원도에 속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야 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만큼 이들 지역의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고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화천에서 복지티비 뉴스 우세린입니다.

촬영/편집:조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