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정부의 내년도 복지예산안이 전체 지출의 30%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복지 분야별 세부지출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REP>> 정부가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5년 예산안은 복지 분야 지출이 대폭 늘어난 점이 특징입니다.
내년 복지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전체 정부지출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장애인 연금이 증액되면서 올해 4,660억 원에서 5,618억 원으로 늘었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3급 중복장애인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는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10만 명 늘어나 133만 명이 됐으며, 급여 수준을 중위소득 대비 28%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위한 예산도 올해 1,056억 원에서 1,313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반면, 내년도 보육예산은 4조9,184억원으로 올해보다 4,085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지원대상 아동이 줄어든 데다 누리과정 시행으로 만3~5세 보육료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아동 인구가 줄면서 어린이집 확충이나 어린이집 지원 예산도 감소했습니다.
한편, 급격한 노령화를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 예산은 7조 5,82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원대상은 464만 명, 최대 20만4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가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기존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고 자연증가분이 상당액을 차지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집: 한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