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기초생활비를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금액이 3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에게 제출한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3만448명에게 321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복지는 이 가운데 180억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수급자 심의가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