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액이 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의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가
총 2만1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3년 부정수급자가 급등하면서 환수액도 60억 8400만원으로 나타나 2010년보다 4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의원은 근로장려금 부정 수급으로 실제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 빈곤층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확대돼 부정수급자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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