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REP>> 전국 교육감들이 내년도 어린이집에 들어갈 누리과정 예산 2조 1천억 원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국민들과 어린이들을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건 부처 합의 사항이지 교육청과 합의한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적반하장이죠. 정부가 할 책임을 교육감에게 떠넘기고 아이들 볼모로 잡지 말라니요. 사회부총리로서 제대로 역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는 지방채 인수 방식 등으로 교부금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예산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 하지만 교육감들과 야당은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지방채 형식으로 할애할 것인지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고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남아있지만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가가 최종 책임을 지고…"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여전한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놓고 다시금 교육계로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