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지난 4년간 과도하게 인상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약 18%를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인상분이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지난 4년간 과도하게 인상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 이후 지난 해 까지 약 18%를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인상분이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임대아파트는 약 57만 6천호입니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접 임대관리하고 있는 가구수는 약32만 1천호인 가운데 최근 LH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크게 인상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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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임대료 수익금으로 2조 7,660억 원을 거둬들인 가운데 2010년 4.8%인상을 시작으로 2011년 3.9%, 2012년에는 4.8%, 2013년에는 4.8%까지 매년 임대료를 인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주거복지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임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의 임대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생계비 인상률보다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간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 /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
인상률을 보면 최저임금상승률보다도 훨씬 더 높게 책정돼 있는 연도도 있고요. 또 물가상승률을 대비해 대부분 올리는데 물가상승률보다도 더 높게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또 빈곤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장 기준선이 최저생계비 비율 인상률보다 훨씬 더 상회하고 있거든요.
140조원대의 천문학적 부채를 진 LH의 억대 연봉자가 156명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4년간의 비정상적인 임대료 인상률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LH의 임대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시스템 등 개선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