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민원게시판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인의 개인정보인 IP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해 보관하고, 일부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민원인 수백만명의 IP주소를
근거 없이 7년간 자동수집, 보관하고,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일부 IP주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익위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와 16조에 따라, 민원인 IP정보를 수집했다고 하지만, 어떤 공공기관도 그 법 조항으로 IP를 모으지 않고 있으며, 보관된 민원인의 IP주소에 접속한 내부 담당자의 기록은 보관하지 않아 누가 민원인의 IP주소를 열람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