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
<41:48 - 41:52>
의료적평가는 저희가 이 서비스랑 연동하지 말자고 그랬던거 거든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27:13 - 27:18>
복지부에 방향이 이렇게 정해서 이거 누가 동의했습니까. 이거 동의한 사실도 없는데
장애등급제 폐지 뒤 이를 대신할 장애판정체계 개편 연구결과 간담회가 연구진과 장애계의 대립 끝에 아무런 소득 없이 끝이 났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주최로 연구 중인 장애종합판정도구 발표와 장애의 의학적평가에 대한 설명이 준비됐으나, 의학적평가 발표를 하기로 예정돼 있던 교수진들이 참석하지 않아 장애종합판정도구 설명만 이뤄졌습니다.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
<02:54 - 03:02 / 11:48 - 11:57>
우리나라가 너무 장애등급에 의해서 모든걸 줬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는 장애등급만 보지 말자는게 취지에요.
지금 현재 내에서 의료는 장애연금에만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가 70%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이날 새로이 발표된 장애종합판정은 장애인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사회적 요인과 기초근로능력을 포함한 설계였습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복지욕구와 사회환경을 통합한 장애인서비스 지원조사표를 연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서비스 지원조사표의 경우 장애인들의 개별성을 감안해 각 평가항목에 특이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일부 장애계 단체는 이미 정해진 종합판정도구를 갖고 공언하는 수준의 간담회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25:43 - 25:50/ 31:30 - 31:38>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가 좀 더 많은 내용이길 바랬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표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하시면은 저는 지금 의견을 안주는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뚜렷한 결과물이 없이 끝난 장애종합판정도구 설명회.
앞으로 장애종합판정도구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김지환>
<녹음:박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