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경기도에 무상급식비 30%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이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다른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정 / 경기교육감 INT)
타시도와 같이 경기도청에서도 4대 3대 3의 비율로 분담한다면, 4는 경기도교육청이고, 3은 경기도청, 그리고 3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하지만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남경필 / 경기지사 INT)
전임 지사 시절, 전임 도의회 시절의 좋은 선례는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이보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식선언하면서,

다른 시도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대상 확대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는 원래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무상급식에서 내년부터 5학년을 제외한다고 밝혔고,

부산시는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늘리겠다며 시교육청이 요청한 예산을 20억원 깎았습니다.

이는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예산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C.G)전국 지자체가 올해 무상급식에 들인 예산은 1조573억 원.

4년 새 13배 이상 급증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산을 교육청과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나눠 내고 있기 때문에 생색은 대통령과 정치권이 내고 책임은 지방으로 떠넘긴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제공: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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