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관련 예산 등 포함
3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5조8,43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53조4,725억 원) 대비 2조 3,712억 원(4.4%)이 증가했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784억 원이 순증 된 금액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장애인 및 복지 관련 주요 분야는 장애아보육료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관련, 지역아동센터 월 운영 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먼저 장애아보육료는 보육료 인상률 6%에 2%를 추가, 올해 대비 8%에 해당하는 26억 원이 인상됐다. 이를 포함한 보육 관련 예산은 보육료 인상과 보육 교사 처우개선 등으로 정부안 대비 1,912억 원이 증액돼 총 3조1,066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예산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1일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돼야 하지만, 당초 이에 해당하는 예산이 정부 심의에서 삭감되면서 이를 제외한 54억 원만이 국회로 전달된 바 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신규)을 통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40억 원의 예산이 추가된 것.
이에 발달장애인지원 관련 예산은 총 94억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월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개소당 월 운영비가 5만 원씩 인상돼는 내용으로 통과됐다. 이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 예산은 총 1,427억 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