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016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총선연대)의 21대 요구 공약을 수용하고, 이의 이행을 다짐하는 정책협약식을 7일 국회본청에서 가졌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전국 150여 개 장애계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총선연대는 오는 4월 13일 치뤄지는 총선을 맞이해 지난달 23일 장애계 4대 주제, 21대 공약을 당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총선연대가 제안한 4대 핵심주제는 ▲장애인 생존권 보장 ▲장애인 사회권 보장 ▲장애유형별 권리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이다.
구체화된 공약으로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탈시설 정책 수립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 지원체계강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및 복지축소 중단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등이다.
정의당은 이날 정책협약식을 통해 총선연대의 21대 공약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협약서를 작성했다.
정의당 김세균 공동대표는 “총선연대에서 제안한 공약등을 이행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활동하고 노력하겠다.”며 “이제까지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활동가들과 힘을 합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에 총선연대는 앞으로의 장애인 정책이 시혜, 보호적 측면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한 정책으로 바뀌길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우리의 21대 공약 모두 우리가 실현해야 될 요구이다. 이것들이 잘 실현됐으면 좋겠다.”며 “공약들이 실행돼 지금까지 사회에서 받아왔던 차별, 동정 등을 떠나서 국민으로서 인권과 권리를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의 공약들을 법·제도적으로 잘 완성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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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정의당 김세균 공동대표(오른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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