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공투단, 정책요구안 들고 정당 방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25일 ‘20대 총선 장애인 생존권 쟁취 및 전국집중결의대회’를 마친 뒤 장애계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을 직접 방문해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한 길을 나섰다.
이날 420공투단은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 이어 4시 30분 경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당 민생권익국 김수형 부국장에게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이후 마포대교를 도보 행진해 5시 40분 경 국민의당 당사를 방문해 황종우 민원국장에게 정책요구안을 전달 한 뒤 다시 마포대교를 건너 7시 40분 경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를 찾았다.
그러나 420공투단이 새누리당 당사 앞에 도착한지 1시간여가 지날 때까지도 당 관계자들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420공투단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2016총선장애인연대(이하 총선연대)를 결성해 장애계의 요구를 담은 4대 핵심 주제와 21대 핵심 요구안을 만들었다.
총선연대가 제안한 4대 핵심주제는 ▲장애인 생존권 보장 ▲장애인 사회권 보장 ▲장애유형별 권리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이다.
구체화된 공약으로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탈시설 정책 수립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 지원체계강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및 복지축소 중단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등이다.
총선연대는 장애계 핵심 공약을 담은 정책 요구안을 지난달 각 정당에 전달했다. 이에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장애계 요구안을 수용하는 정책협약식을 맺었지만, 주요 정당인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 요구안에 관한 대답이 없는 상황.
심지어 세 곳의 정당은 비례대표 순번에서 장애계 인사를 당선권 밖으로 배치해 장애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천정민 활동가는 정당의 이중 태도를 꼬집었다.
천 활동가는 “그동안 선거에서는 표를 의식해 장애계 요구를 다 받아주겠다며 한 표를 달라고 호소하다,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로 돌변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 조차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정당을 믿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의 한 표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한 다짐을 전했다.
한편 420공투단은 25일 투쟁을 시작으로 이날 저녁 새누리당사앞에서 ‘제13회 장애해방열사 합동 추모제’를 진행한 뒤 26일 보신각에서 제12회 전국장애인대회를 갖고 광화문에서 총선지역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4월 15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문화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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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공투단이 새누리당 당사 앞에 도착한지 1시간여가 지날 때까지도 당 관계자들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황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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