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역 인근 상가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한 남성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묻지마 살인이 아닌, 정신질환자 개인의 우발적 범죄로 결론 지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강제입원 요청 가능과 퇴원 거부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애계는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오직 정신질환자의 범죄에만 초점을 맞추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
4분 여성에 대한 폭행을 이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왜곡된 인식으로, 범죄인으로, 예비 범죄자로 낙인화시켜서 (이제는) 주민들에게 공포에 대상으로 놓여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들도 정신질환자를 예비 범죄자로 만드는 경찰의 입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정하 씨
정신질환자의 왜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방치해두고 이제는 급기야 범죄자 취급을 한 대요. 정신장애인 범죄율 굉장히 낮아요. 일반인의 10배 이상으로 낮아요. 이 문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게 해결해야 할 인간성 회복에 중요한 문제구요.
한편 장애계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찰청 민원실에 항의서를 전달했습니다.
황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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