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이 강남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신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최근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을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짓고,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배제, 격리시키려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강남역 살인사건)을 정신질환자의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정신질환자를 타자화 시키고 사회 외부로 설정함으로써 내부안에 있는 사회 많은 일반인 결속력 다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최근 자주 발생하는 혐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혐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회 약자들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자들이 함께 연대해야(한다.)
함께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1%의 승자독식 사회 근절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정신장애연대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개정안 제정에 함께한 공동행동을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토론회장에서 항의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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