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시민·사회 단체의 ‘돌봄사회, 노동 존중 평등사회로’란 요구에 대선주자들도 각각 입장을 전달했다.

각 당의 대선 주자 캠프 관계자는 22일 열린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토론회에 참석해 복지국가 수립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캠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약속… 노동자 처우 개선 힘쓸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문 전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이라고 처음 입장을 밝혔고, 이에 장애계·빈곤 관련 단체는 반가움을 표했다. 이에 문 전 대표 캠프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문 전 대표의 뜻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열린 대선후보캠프 토론에서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복지와 노동에 대한 공약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곧 발표될 공약사항에 요구를 다 담았다. 그것으로 판단해 달라.”고 서두를 열었다.

홍 본부장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기업 선택 기준’의 변화를 통해 노동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원 기업 선정 기준으로 ▲노동조건 준수 여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창출 등을 살필 예정이다.

홍 본부장은 “사회가 상생하는 기준을 갖고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복지수준을 높였는가.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 두가지 기준만 충족하더라도 세상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동자가 주인이다. 우리 당은 노동인사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노동자들이 경영에 들어와 주인이 돼 회사에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노사가 함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만 반영해도 지난 9년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희정 캠프, 증세 통한 복지국가 수립할 것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캠프 조승래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떠한 수준에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인가. 출발선과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육단계부터 다양한 요구들이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복지국가 수립은 재정계획과 재정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복지부 장애인예산 2조를 2.5%증가한 약 10조 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사용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장애인정책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노동과 관련해서는 노동권 존중, 공정노동위원회 위상 강화, 노동법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 의원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개편을 통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의 욕구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학력과 근로 형태에 따른 다양한 차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캠프, 법인세 늘려 보편적 복지 이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제윤경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증세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제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역누진적 보편증세를 해왔다. 부자들이 내는 세수가 9조 원인 반면, 담배로 인한 세수가 12조 원이다. 간접세로 모든 국민한테 조금씩 ‘뜯어 내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법인세를 올려도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법인세, 국토세를 신설해 가진 사람이 세금을 조금 더 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안철수 캠프, ‘중복지 중부담’ 내세워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는 고용확대를 위해 공공부분의 직무직 정규직 도입, 사회복지고용공단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캠프 정책위원회 김원종 부위원장은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리 기업인 사면권은 지양해야 한다.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 규제, 퇴직금 지급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약속 드렸고, 성평등 임시 공시제 공개해서 임금 격차 해소하며 동일임금 보장이 가능한 좋은 정책 만들고 좋은 나라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 예산 확대에 관해서는 ‘중복지(평균 수준 복지) 중부담’을 이야기했다.

현재 한국의 복지 예산은 150조 원으로 OECD 복지 예산 평균은 300조 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김 부위원장은 “중복지가 되려면 세끔을 더 걷어야 되는 만큼, 국민 합의를 이뤄야 한다. 현재 중복지에 대한 내용 검토하고 있다. 검토 끝나면 부담수준과 부담방법 시기에 대해 말하겠다.”고 전했다.

심상정 캠프, 주체 형성이 경제 민주화의 핵심

정의당 심상정 캠프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노조가입률은 10%다. 이에 정의당은 노조가입률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캠프 정책위원회 김용신 의장은 한국의 노조가입률이 낮은 이유로 △노동자성 인정 못받는 특수고용직 △교섭 대상 없는 간접고용 노동자 △공무원의 노조 활동 제한 △파업 후 손해배상 가압류 등을 꼽았다.

김 의장은 “현재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를 모두 노조가입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활동보장을 해줘야 한다. 효력이 확장된다면 노조조직률 30%될 수 있다. 30%가 되면 어느 정권이라도 노동자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게 주체형성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다. 이것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약 이행은 책임있는 정치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노동자, 상인, 장애인 등 당사자들이 주체를 형성하고 활동할 때 역진이 불가능해진다. 그것이 개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