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 김재중
  • 승인 2018.01.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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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중
▲ @김재중

전국적으로 한파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가난한 어르신들은 고작 전기장판이나 이불에 의존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르신 세대 가운데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형식으로 시행되어, 약 40만 명의 수급 어르신이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중복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성 원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가요?

1월 18일! 수급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돌려드리기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국민청원이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되려면 시작일인 1월 18일에 1만 명, 2월 17일에는 20만 명의 청원이 있어야합니다. 가난한 어르신의 삶을 바꾸는 국민청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