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실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돌봄사업 전면 확대 시행 등
서울특별시는 ‘2019년 장애인복지관 개선 계획’을 22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상담·재활·재가복지서비스·권익옹호 등 통합지원 전달체계로 치료와 기능 향상을 위한 재활중심의 서비스를 주로 제공했다.”며 “최근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커뮤니티 케어, 탈시설 정책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에 초점을 맞춰 복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복지관의 정체성과 기능 재정립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커지는 추세.”라고 기능 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49개소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 중심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기능 재정립 및 운영지원 기준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 기능 개편을 지역 중심으로 획기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서울시의 장애인복지관 지원 기준이 각 복지관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나 ‘복지관의 면적이 사업의 질 및 운영의 효율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복지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지역사회중심의 복지관 모형을 제시한다. 복지관 운영 모형과 지원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연구 용역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기반을 종합해 시설별 중복지원 요인을 제거하고 보다 신속히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별 장애인복지 기반을 장애인복지관이 관제탑이 돼 조직화하는 의미있는 작업이 포함돼 있다.
올해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 강화 계획 가운데 역점사업은 ‘주간활동 강화’다.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 학령기 이후의 성인 최중중장애인과 고령장애인 등 만성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낮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기존 10개 복지관 40명으로 운영하던 낮활동 지원사업을 20개 장애인복지관 총 80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20개소 가운데 2개소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낮활동은 물론,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낮활동 지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록수와 이용 수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공간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시설이 미비한 자치구의 장애인복지관 시설 확충을 위해 계속 지원·투자할 계획이다.
1개 구 당 구립장애인복지관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기반이 미흡한 자치구의 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구립장애인복지관 2개소(은평구 1개소, 강남구 1개소)가 신규 개관할 예정이며, 시설 확충이 필요한 구립장애인복지관 2개소(강동구 1개소, 강북구 1개소)는 시비 지원절차인 투·융자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시립장애인복지관 또한 올해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1개층 증축 완료, 강북권의 유일한 청각장애인복지관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설계공모 추진,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증축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등 금년에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황치영 복지정책실장은 “49개 장애인복지관과의 민·관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앞으로 소외되는 장애인 없이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두루 제공되는 환경 조성을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