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31년 만에 장애인 정책 변화
다음달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한다.
다음달 1일부터 23개 국가서비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활동지원 서비스가 종합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신규신청자와 기존 수급자(3년 경과자 등 갱신 신청자)는 다음달 1일부터 종합조사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돼 누락서비스 발굴, 찾아가는 상담 등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사례관리, 자원발굴 및 연계) 강화한다.
다만 장애등급제는 폐지하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고, 혜택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의학적 심사 기반 1~6급의 장애등급제 사라지고 ‘수요자 중심’ 구축
25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돼 왔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시행준비단,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등 관계부처 공동준비와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향을 모색해왔다.
복지부는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맞춤형 서비스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역할 다할 것”
특히 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계획을 발표하는 일정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 누구이든 공동체 안에서 자기역할이 있다.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던 사회의 모습도 언급했다.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 특성과 가구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 왔다.”고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다.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란 쉽지가 않다.”고 어려움을 표현하는 한편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