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비판하는 과정에서 장애 차별적 발언
장애계, 인권위 진정 제기하고 국민의힘 찾아가 항의
정치인의 입에서 또 다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나왔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근 불거진 ‘북한 원전 지원’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는 발언이 나왔다.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부정적 표현으로 ‘조현병’이 사용돼 문제가 제기됐다.
이미 정치권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됐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했지만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우발적 발언 아니라는 점 더욱 심각… 윤리강령 있으면 뭐하나
이에 장애계는 성명 발표와 인권위 진정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4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등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하 발언을 한 국민의힘 의원 31명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난할 때 장애 비하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 아닌 사전 검토로 합의한 서면 입장문에 그대로 명시돼 있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 권고를 촉구했다.
또한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단체들도 지난 4일 공동성명을 낸 데 이어,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을 찾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이들은 “국민의힘 누리집에 윤리강령이 게시돼 있는데 초선의원들의 언행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인권존중, 인권보장, 사회구성원의 갈등해소, 사회적약자·소수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한다 등의 내용이 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은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질타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