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제404호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코로나19 발생 1년간의 현황, 앞으로의 개선방향 등 담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6일 ‘코로나19 1년 특집, 장애인에게 무서운 건 감염보다 고립’을 주제로 장애계 주요 이슈를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 이후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현실과 원인, 개선방안을 폭넓게 다뤘다.
코로나19 장기화 지속… 돌봄 공백, 투석거부 등 사각지대 드러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회복지시설 휴관·폐쇄가 장기화되면서,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와 그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발달장애인의 생활패턴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외부활동 제약으로 에너지 발산과 조절이 어렵고, 식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자가격리 중인 신장장애인이 의료기관 투석거부로 인해 심정지로 사망하는 등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2월 자가격리 중이던 신장장애인 A씨가 의료기관 투석거부로 인해 심정지로 사망하고, 같은 해 7월 해외 거주자 B씨가 자가격리 기간 투석병원 예약을 거부당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
한국장총은 “여전히 투석병원, 의료진 수급부족, 신장장애인 응급이동지원서비스 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장장애인에 비해 지원체계는 밑바닥에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코로나19 장애인 사망자 비율…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강조
해당 문제는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에서도 나타난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장애인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코로나19 장애·비장애인 확진자 3만9,432명 중 장애인 확진자는 1,562명(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사망자 566명 중 장애인 사망자는 117명으로 나타나 21%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는 장애인 확진자 대비 7.5%에 해당하는 치명률이다. 비장애인 사망자는 439명(치명률 1.2%)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장애인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대응책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상태.”라며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과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다나다난했던 지난 1년 ▲장애인 사각지대, 코로나19 이후 드러나 ▲국내외 대책마련 목소리, 정부의 대응 ▲정부의 대책방안, 남겨진 과제와 개선방향 등을 주제로,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 실태와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다뤘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1999년 3월 29일 창간 이후 주요 장애 현안에 대해 당사자 관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아 매월 1회 발간하고 있다.
발간된 자료는 한국장총 누리집(kodaf.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우편 정기구독을 희망하는 경우 유선전화(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