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서울시 강동구는 지난 12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공적자료가 변경된 5,198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진행됐으며,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에 있어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 자격중지 607가구(11.7%), 급여증가 1,010가구(19.4%), 급여감소 932가구(18%), 보장변경 등 기타 93가구(1.7%)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5,198가구 중 2,642가구(50.8%)에 변동이 있었으며, 변동사항은 신속하게 현행화했다.

또한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 등 소득에 변동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부적정 수급 가구에게 1억9,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신규 수급 대상자가 된 가구에는 누락이 없도록 신청을 안내했다. 보장중지·급여 감소대상 202가구 313명에 대해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해 수급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강동구가 정부에서 평가한 ‘2021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홍보에 힘쓰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