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 수요자 중심 문제점 진단
“민·관 협치를 통해 실용적 해법 이끌어낼 것”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선언했다.
26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는 공식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목표 아래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교체 등 이동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상당수가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경험하고 있고, 이는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국민통합위원회의 두 번째 특별위원회인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문석 위원장을 비롯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각계 전문가, 활동가, 당사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단체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이동편의상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다양한 직역의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촉했다.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더 많은 장애인이 의료와 교육 등 시민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며 “장애인이 어디든 갈 수 있는 사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아동과 유모차를 끌고 외출에 나선 가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디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공급자 관점이 아닌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민·관 협치를 통해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수요자 관점의 ‘문제점 진단’ 강조…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안 검토”
앞으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는 ▲수요자 시각에서의 문제점 점검 ▲끊임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장애친화적 문화 확산 방안 강구 등 3가지 방향 아래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정책을 수요자 시각에서 문제점과 해법을 재점검한다. 이를 통해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겪고 있는 이동상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지역 간의 교통망의 연계뿐만 아닌 이동편의 격차 완화, 맞춤형 정보 제공 등 끊임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의 물리적 인프라 확충뿐만 아닌, 인프라가 실생활 속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장애인식 개선, 장애 친화적인 문화 확산 방안 마련, 장애 감수성 제고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방문석 위원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방 위원장은 “특위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둘러싼 갈등 분석과 공론화, 대안 마련 등 일련의 과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 고령자, 아동 등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길.”이라며 “앞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는 출범식 이후 제1차 회의를 통해 안건을 보고 받고, 해당 문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