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논평]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국회 비준 환영
국제적인 수준에 장애인 권리 실현의 기반을 조성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환영한다! 아울러, 그동안 노력해주신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특히 김예지 의원의 활약에 감사를 드린다.
사) 한국장애인연맹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통해 국제 장애인 인권 반열에 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대한민국 국회에 찬사를 보낸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의 인권을 국제적으로 규정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장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와 장애인들은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실이 오늘의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으로 이어졌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통한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대한 심도 깊은 학습과 연구 그리고 이를 통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과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법률 전문가 그룹과 함께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통한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끝으로 국제 인권위원회에서 권고 조치를 받은 사안을 국내에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교차적이고 이중적인 장애인 차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
사) 한국장애인연맹은 장애인 및 인권단체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이행과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2월 8일
(사)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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