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재정도 '건전화'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에 이어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건전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 적정 관리와 합리적 급여 이용지원,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제고 및 장기요양급여 사전‧사후 관리강화 등을 4대 중점 분야로 설정했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논의를 거쳐 내년 3월에 발표하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4년 뒤인 2026년 고갈된 뒤,
2070년에는 적자 수준이 7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이기일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제도 개선에 대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적정 인건비,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상은 꼭 필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시설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독사 3,378명…최근 5년간 연평균 8.8%증가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7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년 남성 고독사는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로 매년 50%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독사의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해 통계를 낸 건 처음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아파트·원룸 순이며,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와 임대인, 이웃주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고독사가 많이 발생했으며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이었습니다.
한편 고독사 사망자 수는 해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5.3배로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지표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증 소아진료 의료기관 손실보상 시범사업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총 9개의료기관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어린이 전문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합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중증 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고,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시범 사업이 진행되며, 이후 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 지정된 10곳 가운데 9곳이 이번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했고, 복지부는 다음 달에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최종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