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 발족… 감사 실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복지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실시해 불법 집행을 막고 예산 낭비 요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감사·재정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한다.
앞으로 추진단은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1,142억 원), 지자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9,301억 원),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3,674억 원) 등 총 75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7일 추진단은 이기일 제1차관을 주재로 부내 보조금 사업 담당국장, 17개 시·도 복지국장 등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1차 감사를, 그 중 문제사업은 오는 3월 말까지 회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문단과 공동으로 심층 감사를 실시한다. 불법사항은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사업은 개선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의 관리체계 개편안도 오는 4월까지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사후관리 외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매칭해 지급한 보조금의 감사과정에 시·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