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토론회 개최
중점 제안 6개 도출… 개별이동수단 지원 등 이동권 논의 확장
방문석 특위위원장 “사회가 가야 할 장기적 방향성 제시할 것”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의 자리가 마련됐다.
30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등 이동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상당수가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9월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출범,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이동편의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섰다.
특위위원은 방문석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으로 구성됐다. 법·의료·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 활동가, 장애인 당사자 등이 다수 참여했다.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목표… 부처별 후속 계획 점검 예정
이번 토론회는 특위가 지난 넉 달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의 미래상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석 특위위원장은 활동 경과와 중점 정책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위는 지난해 9월 26일 출범한 이래 매주 이어진 정례회의, 현장방문, 장애계 설문조사, 간담회, 부처 협의 등을 추진했다. 지난달 국민통합 전략과 성과보고회를 통해 대통령과 관계부처, 특위의 제안을 중간 점검했다.
그 결과, 고령화 사회에서 이동의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특위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정책 제안 6개를 도출했다.
중점 정책 제안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 ▲개별이동수단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 ▲장애친화적 이동편의 증진 인식 확산이다.
특히, 이번 제안은 개선 요구가 높은 장애인콜택시와 대중교통 문제, 사각지대였던 개별이동수단 지원까지 폭넓게 다뤄 이동권 논의를 확장시킨 것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방 특위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이동보조기기나 자가차량, 렌터카 등 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와 정보 접근성 개선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동권 논의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위의 제안이 장애인의 이동상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그동안 소외됐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공급자의 시각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화두를 던지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자리가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도 “제안들은 장애인에게 공정한 이동의 기회를 찾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별 후속 계획을 점검·수집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어 “가장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회 통합의 첫 걸음.”이라며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 사회통합의 구심점이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보 관리, 개별이동수단 기술 개발 등 제안… “적극 검토·반영할 것”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홍윤희 특위위원의 발제가 진행됐다.
홍 위원은 “장애인의 이동에 필수적인 이동편의, 접근성 정보가 법률·부처·수단별로 각기 분산돼 관리되며 민간에 개방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수요자의 시각에서 이동편의·접근성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장애인 이동편의·접근성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민간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연계·결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보윤 특위위원은 ‘장애인 개별이동수단, 어떻게 법체계를 개선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펼쳤다.
최 위원은 “그간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논의가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에 한정돼 있어, 이동보조기기나 자가차량 등 개별이동수단에 대한 접근성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지위 강화와 공적 지원 강화, 장애인의 주된 교통수단인 자가차량 구매·개조 지원 등 종합적 대책 마련, 개별이동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개발 투자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교통수단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렌터카 이용편의 제고 등 특위 제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