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로 지자체 역할 커져… 격차 해소 위해 노력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역별 격차해소와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을 주제로,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27호를 발간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한국장총은 매년 각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비교해 현황을 확인, 우수한 지자체는 격려하고 미흡한 수준의 지자체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는 지난해 4월~8월까지 자료를 수집, 17개 시·도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세종시, 장애인 교육 분야 ‘최우수’… 부산·경기·경북 2년 연속 ‘분발’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평가 결과, 17개 시·도 중 세종은 87.69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 충북, 전북을 제외한 지역들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은 보통 수준으로 조사됐으나, 지난 조사대비 가장 큰 향상 정도를 나타내 장애인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부산, 경기,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수준에 포함돼, 장애인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 평균 점수 26.2%↓
전국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 평균 점수는 53.7점으로, 지난 조사 68.19점에서 26.2% 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전북·경북은 2년 연속 분발 수준에 머물러,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들의 욕구 수준 1위로 조사되는 소득·경제활동 지원 영역에서, 지난 조사 63.71점 대비 11% 하락한 56.72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울산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난 조사 대비 하락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의 경우, 세종은 장애인 1명당 주거권 보장 예산 87만9,532원을 지원한데 반해, 강원은 1,525원을 지원해 지역별 최고 576배 차이가 나타났다.
또 전국에서 절반 이상 저상버스를 확보한 지역은 단 2곳으로 서울 59.66%, 충북 50.54%로 나타났다.
장애인 1명당 정보통신 접근 예산은 지난 조사 2만6,280원에서 70.7%가 하락한 7,687원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PC 보급·수리, 정보화 교육, 장애인 정보 누리집, 점자 소식지, 독서보조기기 지원 등을 조사한 지표에서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7개 지역만 상승했고, 나머지 10개 지역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지방분권화 이후 중앙장애인복지사업 62.3%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지자체장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향상과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심도 있게 풀어나간다. 지난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해 왔다.
발간된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누리집(kodaf.or.kr)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