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4년 간 336억 원 추가투입
서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등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에 있는 36만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우는 게 더 소중해진 초저출생 시대, 생활고와 양육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족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기존예산 1,127억 원에, 향후 4년간 총 33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에 가사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전액 무료 지원
홀로 아이를 키우는 29만 한부모가정을 위해 서울시가는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정책의 내실화에 힘쓴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한부모가족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중위소득 150%이하(기존 120%)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해 월 3회 청소, 세탁,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전화(02-861-3020) 또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hanbum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는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해 한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던다. 교통비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별 8만6,400원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고등학생(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대상) 자녀에게 실비로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립·생활지원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달부터 매월 111명에게 7만 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달부터 2025년 말까지 매월 저소득한부모 111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코리아세븐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총 7억 원 상당의 후원사업을 시행한다.
미혼모·부를 위한 병원비·양육용품 지원 확대…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 신규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약 4,300명의 미혼모·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이 강화한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용품은 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는 전문가를 통해 1:1 맞춤 양육 솔루션을 제공하며 총 7회기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자조모임 및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해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증진을 도모한다.
청소년(한)부모에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대폭 완화, 월 20만 원씩 추가 지원
이른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책임지기로 선택한 약 541가구의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지원에 나선다.
먼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150%이하까지 대폭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선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7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을 받게 되고, 중위소득 65%~150% 청소년한부모는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지급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중위소득 65%~150% 청소년한부모에게도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과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 원 이내)가 신규로 지원될 예정이다.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되고, 중위소득 60%~150% 청소년부모는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지급받게 된다.
또한,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에는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월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 은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 누리집(sesac.seoul.kr)에서 수강신청 후 서울시(02-2133-8686, yejigun@seoul.go.kr)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해 자녀 학습지도 능력 교육, 언어발달 지원
약 7만 가구의 다문화가정에는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학교 교과목 위주)을 교육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는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함께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며 “약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