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광역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상담, 교육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1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단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지원 부족으로 당사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도 장애아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조기 개입과 관련해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6.8%에 달했다. ‘서비스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17.9%나 됐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국가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장애아동은 장애인과 아동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동기 특성에 맞는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며 “빈틈없는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