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 취업, 근무환경 등 풀어내
“질적 측면의 개선 미흡… 지속가능한 고용 이뤄져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제432호 장애인정책리포트 ‘장애인 일자리 정책, 장애인의 체감도는?’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새로운 계획도 있었으나 지속가능한 고용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취업 준비, 취업, 근무환경까지 장애인이 고용시장에서 어떤 환경에 있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분석했다.
한계점 드러낸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지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은 성과도 있었으나 한계점도 명확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속 상승했으나 의무이행 준수 기업 비율은 하락했고, 교육청과 대법원, 국회 등은 장애인 고용저조가 이어졌다.
또, 표준사업장 중증 장애인 일자리는 확대됐으나 규모화·자생력에서는 한계를 보였고, 장애인 훈련·취업지원은 개인 맞춤형 지원 부족이라는 한계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은 의무고용 불이행 기업 명단공표, 고용저조 부문 집중관리,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장애인 고용 통합플랫폼 신설 추진 등으로 장애인 고용시장의 규모화, 미래화, 개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적합한 직종 부재, 취업 후 차별 등 어려움 가중
그렇다면 장애인 당사자들의 고용 환경은 어떠할까.
먼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표한 ‘2021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에 따르면, 직업 유무에 대한 2018년 졸업생과 2021년 졸업생의 응답 결과를 비교한 결과 ‘직업 있음’ 응답은 19.0%에서 9.9%로 9.1% 감소했다.
직업을 가지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선택할만한 적합한 직종이 없음’이 가장 주된 이유로 꼽혔는데, 2018년 39.7%에서 2021년 43.9%로 증가했다.
또 ‘취업 준비 중’ 응답은 23.8%에서 9.8%로 감소한 상황이다. 이처럼 장애학생들은 졸업 후 적합한 직종과 직무가 부족해 취업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어렵게 취업의 문턱을 넘어도 어려움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IT콘텐츠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단기계약직이나 체험형 인턴 등 안전성이 좋지 않은 일자리가 많고, 이마저도 재지원은 봉쇄하고 있다.”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직원이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로 인식하는 등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은 차별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근로자 B씨도 “장애인콜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에 추가 업무를 지시받고, 이동하기 힘드니 다른 업무를 지시 받는 등 직장생활에서도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화된 취업지원 제도, 차별받지 않는 근무 환경 ‘필요’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장애인 일자리는 양적 확대 위주의 개선이 이뤄지고, 질적 측면의 개선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성과지표 중심의 운영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개별화된 취업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또, 고용 후에도 장애인 고용자가 차별받지 않고 원활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발간된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누리집(kodaf.or.kr)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