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5개년 기본계획… 5개 정책목표, 17개 정책과제 담겨
5년간 1,581억 원 투입… “발달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 만들 것”
인천시는 6일 발달장애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발달장애인은 2010년 8,344명에서 지난 3월 1만3,57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은 다변화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욕구를 반영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수립됐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인의 행복도시, 인천광역시’를 비전으로,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1,581억 원을 투입할 5개 정책목표, 17개 정책과제, 29개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돼 있다.
정책목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 기반 구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먼저, 인천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게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은다.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로 일대일 집중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국비로 지원되는 시간(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외에, 인천시는 월 44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인천형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형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이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현장(이용시설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인천장애아동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한다. 확장형 기준으로 지난해 월 165시간에서 올해 월 176시간으로 늘려,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해 시행 중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도 확대한다. 지난해 월 44시간에서 올해 월 66시간으로 확대,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성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자립 기반 구축
이번 기본계획에는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반 마련도 함께 담겼다.
그 일환으로 중증 장애인의 맞춤형 복지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맞춤형 복지 일자리를 올해 70명에서 오는 2027년까지 130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청년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월 15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매년 200명씩 선발한다.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취업률과 소득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성인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체계 구축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움직임에도 나선다.
앞으로 발달장애인 박람회(가칭)을 개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진로·취업·재활 등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비장애인의 참여를 독려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2개소(남·여 각 1개소)를 설치해, 피해 장애아동에게 안전한 일시보호, 심리상담, 복귀지원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한편, 인천시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인천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남·여 각 1개소) 운영에 들어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공백 없는 돌봄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돕는다.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인천시 신남식 보건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과 함께 고민해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의 비전처럼 발달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천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