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운영 중단 사태로 인해 수십 년간 정립회관을 이용해 온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라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설들이 법인의 운영난으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인 정립회관을 비롯한 4개 시설이 피해를 볼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의 정립전자가 폐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립전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마스크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서 40억 원대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추심명령으로 그 빚은 고스란히 산하시설에 전가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립회관을 비롯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립장애인보호작업장, 정립회관주간보호시설로 부채가 떠넘겨져 약 20억 원 가량이 압류와 추심으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인터뷰) 한성곤 체육교사 / 정립회관 생활체육팀
(보조금과 후원금이) 한국소아마비협회 빚으로 모두 사용됐습니다. 후원금은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빚으로 갚아버린 한국소아마비협회는 당장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하시설들은 시설유지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지난 20일 추가적으로 압류와 추심이 진행되면서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법인인 한국소아마비협회에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립전자가 폐업에 들어가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으나, 산하시설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한성곤 체육교사 / 정립회관 생활체육팀
사회복지와 관련 없는 산업공학, 자산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대위 구성원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산하시설의 압류를 통해 빚을 갚는 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산하시설들의 압류와 추심을 방치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대위가 해당 문제에 책임을 지고, 나아가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최종길 전 관장 / 정립회관
우리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산하시설 종사자 모두는 이용자 여러분과 광진구 관내 장애인단체와 함께 해서 끝까지 우리 목표 이뤄내겠습니다.
인터뷰) 박용모 팀장 / 정립회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전과 같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서울시는 이번 상황을 주시하면서, 협회 운영진 측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