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던 2023년이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졌고, 호평과 혹평이 이어지며 다음을 기약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2024년도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약 656조 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에서는 약 5조 원 규모의 장애인정책 관련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TV를 통해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곳은 복지부입니다. 복지부의 경우 약 3조원대의 장애인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수급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제도의 신규 진입을 도울 방침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체계도 구축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대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주간 그룹형과 주간 개인별 일대일 돌봄을 신설하고, 현재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강화도 주목됩니다. 활동지원 대상자를 기존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확대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보호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 지원 대상을 올해 6,0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복지부 예산안 살펴보셨는데요. 장애인복지와 관련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처에서의 변화는 어떠할까요.
문체부의 경우 내년 장애인 문화체육,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2,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9억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과 대체자료 개발, 영화관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이번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또 편리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예산을 올해 대비 23% 가량 증액시켰고,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예산도 23.4% 증액됐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원활한 체육환경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면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와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 인턴제 사업 등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도울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중증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내년에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예상돼 있습니다. 장애계에서도 장애인예산 증액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비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실제 예산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복지TV에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