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010년~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만 1,639명 확인
최혜영 의원 “출생미신고 아동 파악하고, 철저히 대책 마련해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아동 1만1,000여 명이 추가적으로 발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은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으로 총 1만1,63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와 BCG 예방접종 등록, 비용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다. 질병관리청은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 관리·사유등록 기능을 신규로 구축해 임시신생아번호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2015년~지난해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전체 2,123명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했고, 이중 249명이 사망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2015년 이후만 조사했던 전수조사대상 보다 훨씬 더 많은 아동이 주민등록이 되지 못한 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2015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가 오류 데이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생미신고 아동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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