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분석 결과 발표
지역별 장애인교육·복지 수준의 격차가 커지면서, 격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을 비교 조사하는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05년 지방분권화 사업 본격화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와 열악한 장애인복지 인프라,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한 지역격차를 조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장총은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분석해, 지역 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을 점검·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방선거 시기와 시·도지사 임기에 따라 연도별 지표 조사 방식을 다양화해 분석했다. 올해는 민선 8기 지자체 장의 임기 1년차의 해당하는 해로 장애인교육, 장애인복지 분야를 분석·발표해 민선 8기 지자체 장에 장애인 정책 방향 제언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각 시·도의원과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자치단체와 교육청,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지난 3월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실시했다.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 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눠 수준을 평가했으며,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의 2개 영역 13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8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교육 분야 전국 평균 점수 8.76%↓… 지자체 점수 격차 커져
먼저, 17개 시·도의 교육수준은 대전시, 세종시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으며 대구시, 인천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5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다. 반면, 올해 분발 등급에 포함된 인천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4개 지역은 모두 지난 조사에 이어 2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와 광주시는 전년도에 비해 장애인 교육 수준이 향상됐고, 충청남도와 대구시는 다소 하락한 결과를 보였다.
교육 분야 전국 평균 점수는 73.16점으로 지난 조사 80.18점 대비 8.76% 하락했으며,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점수 격차는 1.32배로 지난 조사 1.18배에 비해 커졌다.
서울·경기·제주 경제활동지원 영역 ‘우수’… 전남, 2년 연속 ‘분발’ 등급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서울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으며, 강원도와 충청북도, 전라남도는 분발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으나, 전라남도는 2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은 53.71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5.31% 하락했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점수 격차는 1.96배로 지난 조사 1.46배 대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3.48배,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5.48배의 격차를 보였다.
장애인 이동 수준, 지역 간 격차 두드러져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서울시, 대구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고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2년 연속 우수 지역, 충청남도는 2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됐다.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대구시, 울산시, 경상북도는 전년도에 비해 수준이 향상됐으나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는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점수는 43.17점, 최하위와 최하위 지자체 점수 격차는 2.5배로 지난 조사 1.4배에 비해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특별운송수단 6.93배,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6.21배의 격차를 보이며 지역 간 장애인 이동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계 “지역 각 격차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해”
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장총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먼저, 정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매번 장애인들이 최우선 순위 욕구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대한 전국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한국장총은 “이를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 정책의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1인당 지원 금액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지난해 조사에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졌고, 서울시와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2년 연속 우수 지역인 곳은 계속 현 상황을 유지해야 하나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분발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 저상버스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국적인 노력과 함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은 최고와 최하의 격차가 6.94배나 되고, 저상버스 확보 수준의 격차도 6.21배에 이르고 있다.”며 “장애인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이동권 보장의 정도가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이번 조사에서 분발 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