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120만 명 중 절반만 지원 받아
대상자 중 공적서비스 16만 명, 민간서비스 44만 명 지원에 그쳐
지난해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위기정보 발굴 개수를 늘렸으나, 발굴된 가구 절반 이상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공적 서비스 제공도 13%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 120만8,086명 중 60만1,985명(49.8%)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 39종의 위기정보를 입수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지원받은 대상자는 60만6,101명(50.2%)으로 서비스 제공 유형은 민간서비스 44만6,302명(36.9%)이고, 공공서비스는 15만9,799명(13.2%)이었다.
공공서비스의 세부 내용으로는 기타 공공 10만9,351명(9.1%), 기초생활보장 2만5,708명(2.1%), 긴급복지 1만5,402명(1.3%) 순이었다.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미지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됐으나 지원되지 못한 대상자 중 ‘현장방문 후 종결’된 건수가 32만6,242명(54.2%)로 가장 많았다.
부적합 판정 등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로 ‘조사종결’된 건수가 18만296명(30%), ‘조사 중’인 건수가 9만3,265건(15.5%), ‘미처리’가 2,182건(0.4%)이었다.
남 의원은 “현 정부에서 복지 사각지대 위기정보 발굴 개수를 늘렸으나, 찾기에만 치중한 나머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내도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제도 기준 완화 등 공적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근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